데일리매거진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실노동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 찾겠다＂

▲ 사진=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편안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이 가능해진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사실상 '상한캡'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이후에도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그룹별 심층면접)를 할 것"이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 노사관계 제도와 관련한 최대 규모 설문조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이 아니라고 하니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9월 1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가 사실은 '주 40시간제'라고 설명했다.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이고,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는 점에서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38시간이라고 이 장관은 전했다.

그는 "정부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40시간제를 확실히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차라리 1년 근로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으면 69시간 논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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