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당정,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상 검토 중

▲ 사진=서울 시내 한 주택 외벽에 전력량계 [제공/연합뉴스]

여권 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 중이다.

6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서민경제 역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업용'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전에 따르면 작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한 데 비해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3%가량이었다.

판매액도 산업용이 53%에 달했지만,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7%가량이었다.

따라서 전체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한전의 재무 구조 완화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력 업계 안팎에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2021년부터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2년 이상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았다.

이처럼 전기를 비싸게 사들여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는 한전의 재무 위기 심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값싼 전기요금이 통상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여건도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