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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안비 사용 의무 하도급사까지 확대…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우 2025.12.08;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8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노동부, 산업재해 주요 원인 '불법하도급'…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에 나서: 이재만 2025.08.11; 정부가 건설현장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 때 산재 예방 방안을 보고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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