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이승협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9 1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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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
▲ 사진=국민의힘, 문체위 언론중재법 의결 시도 항의 [제공/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언론계와 야권에선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언론재갈물리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미디어개혁TF 소속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뼈대로, 문체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형태로 조정됐다.

그렇지만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사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 이어 이날 전체 회의까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불참 속에 처리를 강행했다.

18일 열린 안건조정위는 '야당 몫 위원'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이 배정되면서 '꼼수 논란'까지 불거졌다.
 

▲ 사진=문체위 진입시도하는 국민의힘 [제공/연합뉴스]

이날도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통해 처리를 강행하자, 즉각 회의장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동물국회" "여기가 북한이냐" 등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문체위 회의장 밖으로 몰려와 3시간 가까이 항의에 나섰으나, 압도적인 의석 수 차이를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많은 야당 의원이 기립 요구인지 거수 요구인지도 제대로 못 듣고 앉아 있었는데도 여당 의원들을 기립시켰고, 김의겸 의원이 제일 먼저 기립했다"며 "교조주의", "불법 표결", "의회 폭거"라고 성토했다.

이 개정안은 닷새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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