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최상목,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에 유감…단독 감액안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야"
- 이재만 기자 2024.12.02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 논의' 토론회 성료
- 이정우 기자 2024.11.29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 ...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공의 역할 논의
- 이정우 기자 2024.11.26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재로 '제4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 ...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해야"
- 이재만 기자 2024.11.2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4.11.21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 ...
- 정희용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정우 기자 2024.11.18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8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2022년 11월 ...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할 것"
- 이재만 기자 2024.11.15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 나경원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신성철 前 KAIST 총장 초청 국회 포럼 개최
- 이정우 기자 2024.11.11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성철 前 KAIST 총장을 초청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학기술 혁신과 정치행정'을 주 ...
- 정희용 의원, '해양-산림 부문의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 성료
- 이정우 기자 2024.11.0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해양-산림 부문의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희용 의원과 박준태 의원, 해양수산부, 산림 ...
-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글로벌 경제 대응 방안 논의
- 이재만 기자 2024.11.08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열어 글로벌 경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질서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큰데, 그중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
-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투자한도 2배 확대…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이정우 기자 2024.11.05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 ...
- 강득구 의원,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지급기간 연장…'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4.11.0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 박수영 의원, "327개 공공기관 작년 겸직금지 위반 6.7배, 무단결근 징계 2.3배"
- 이정우 기자 2024.10.28
- 지난해 공공기관 겸직금지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공운법상 공공기관 32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겸 ...
- 농협 사회공헌비, 작년 36억8천300만원…2019년 50억원대 대비 27.7% 감소
- 이정우 기자 2024.10.17
- 농협중앙회가 지역사회와 공익을 위해 쓴 사회공헌비가 4년 만에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사회공헌비는 작년 36억8천300만원 ...
- 송석준 의원, "헌재에 위헌결정 받고도 정비되지 않는 법률 최근 급격히 증가"
- 이정우 기자 2024.10.14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최근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말까 ...
- 관광 질서 해치는 '저가덤핑관광·쇼핑강매 근절'…'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우 기자 2024.10.0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의 단체관광 ...
- 송석준 의원, "고령층 파산 심각…최근 5년간 개인회생 접수 60대 2배, 70대 이상 2.5배 증가"
- 이정우 기자 2024.09.25
-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 ...
- 송석준 의원, "10대도 마약의 안전지대 아니다…중·고등학생 향정사범 1년사이 4.4배 폭증"
- 이정우 기자 2024.09.23
-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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