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SH 매입형 임대주택, 올해 목표 2.7%만 확보…목표치 크게 밑돌아
- 이정우 기자 2022.10.12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사들인 '매입형 임대주택'이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주거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에게 쾌적한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3년 연속 미달성 공공기관 6곳
- 장형익 기자 2022.10.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일정비율 이상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야지만, 3년 동안 연속해서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 그림자금융 규모 5천조원…6년새 1,700조원 늘어
- 이정우 기자 2022.10.07
- 그림자금융 규모가 5천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위 ‘그림자금융’ 즉,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는 2020년 기준 4.936조원 수준 ...
-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1위 커피값…1년 새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2배 넘게 올라
- 장형익 기자 2022.10.06
-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음식가격은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2배 넘게 오르고, 입점매장 수수료율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
-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점유율 매년 상승…우리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 버스 지원
- 이정우 기자 2022.10.06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필두로 EU, 일본, 중국 등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호 전략이 전 지구적으로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은 국산 전기버스를 보호하기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기획재 ...
-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태양광 발전설비 30%…협의 내용 미이행
- 이정우 기자 2022.10.04
- 지난 정부 시절 급증한 태양광 발전설비 중 상당수가 설치 과정에서‘환경영향평가’협의이행 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정 ...
- 이종배 의원,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 방지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2.09.29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9일, 임대사업자 등록 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외국인 등록 임대사 ...
- 먼지만 쌓이는 임대주택 3만 2천호…5년 새 장기미임대 4배 급증
- 이정우 기자 2022.09.28
- 장기간 미임대주택 물량이 5년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H의 임대사업 손실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민간 공급 활성화에 앞서 공공주택에 대한 중장기적 활용을 통해 주거복지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
- 현대·기아 대미 수출 전기차 지난해 2만9천 → 올해 4만1천대로 급증, 4,114억원 보조금 수령
- 이정우 기자 2022.09.27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서 미국의 물가상승감축법 시행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구체적인 피해액을 제출했다.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량 판매수는 지난해 29,837대에서 올해 상반기만도 4,1287대로 급증했으며 총 4,114억원의 ...
- 보이스피싱 피해 고령층에 집중, 올해 피해건수 56%가 60세 이상 고령층
- 이정우 기자 2022.09.23
- 보이스피싱 범죄의 타겟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고령층(60세 이상) 대상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
- 여름철 온열질환 산재…건설업‧제조업‧공공분야에서10건 중 7건 발생
- 장형익 기자 2022.09.22
-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건설업‧제조업‧공공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 ...
-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21,149건, 위반 금액 2,286억원에 달해…온라인상의 위반 행위 급증
- 이정우 기자 2022.09.21
-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상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
- '해외직구' 마약밀수등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밀수 단속 대폭 증가
- 장형익 기자 2022.09.20
- 최근 5년 사이 마약밀수 단속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 마약밀수 등 ‘특송화물·국제우편’ 마약밀수의 단속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6년 대비 2021년 ...
- 시중 4대 은행 없는 기초지자체 전국 47개…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은행 점포 865개 감소
- 이정우 기자 2022.09.19
-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47개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865개가 감소했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
- 되풀이되는 지하철역 사고, 126개 전철역 전수조사 결과...70곳, 취약시간 근무 인원 2명
- 장형익 기자 2022.09.17
-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국 126개 전철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56%에 육박하는 전철역에서 19시 이후 야간에 근무하는 역무원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인력부족 문제가 국민안전에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나 ...
- 탄소중립 기조 등으로 태양광 호재 예상되지만...국내 태양광 시장 중국산이 '점령'
- 이정우 기자 2022.09.16
- 미국 하원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통과와 국제유가 급등,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등으로 태양광 시장의 호재가 예상되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 가치사슬(Value Chain)의 상당 부분은 중국산이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
- 작년 서울에서 ATM기 635개 감소…경기도는 475개 증가, 전국적으로는 342개 감소
- 장형익 기자 2022.09.15
- 작년 서울에서 ATM기가 635개 사라졌다. 반면 경기도는 475개가 늘었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ATM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 ...
- LH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5년간 실입주율 50%대 불과
- 이정우 기자 2022.09.1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입주율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LH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임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
- 고용노동부 안전평가 최고 등급 받은 대우조선해양…정작 협력업체 노동자는 산재로 사망
- 장형익 기자 2022.09.12
-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고 발생 5일만에 사망한 가운데, 사측의 사고 축소 은폐 의혹과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노동부가 올해 대우조선해양의 안전 감독 평가를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나 ...
- 시장은 M&A 급한데, 정작 심사 기간은 늘어나…공정위 M&A 심사인력 일본의 1/7 수준”
- 이정우 기자 2022.09.10
- 기업은 M&A가 급한데 우리나라 심사 기간은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인력 1인당 13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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