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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발표…재계, 최악은 피했지만 '지침이 모호'
이재만 2025.12.27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재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26일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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