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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최태원-노소영 1조 3808억 재산분할 고법으로 파기환송
김용한 2025.10.16
16일 대법원은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리는 파기 환송을 했다. 이에 따라 최퇴원 회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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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
편집국 2025.09.20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을 속이는 데 쓰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이런 기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진실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확인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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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 선고
김용한 2024.12.12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비상계엄으로 어지러운 정치 상황 가운데 12일 예정 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은 가운데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서 이날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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