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검찰청 폐지, 그리고 방통위 개편… 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 이정우 2025.09.28
- 대한민국 헌정사 78년 동안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폐지됐다. 그동안 국민의 법적 권익을 지켜온 ‘헌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한순간 정치의 도구처럼 밀려나가고 사라지는 모습을 국민은 그 ...
- 檢,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의혹' 김만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 안정미 2025.01.14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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