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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0월 지자체와 협업 통해 임금체불 합동 감독 추진 예정
정민수 2025.09.09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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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 체불 범죄 처벌수위 강화…상습· 과징금·과태료 도입
이재만 2025.09.03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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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강력한 근절 의지 밝혀"
이재만 2025.07.1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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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총재, 불법 반출 하드디스크 "경찰, 즉시 반환해야"
안정미 2025.04.02
허경영 총재의 강연 영상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외부인에 의해 절취된 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되었으나, 1년이 넘도록 반환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이 같은 행태가 위법 수집된 증거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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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LH 부채 7조2천억원 늘어…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 영향
정민수 2025.03.27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에만 7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160조1천억원으로, 전년도(152조9천억원)보다 7조2천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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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327개 공공기관 작년 겸직금지 위반 6.7배, 무단결근 징계 2.3배"
이정우 2024.10.28
지난해 공공기관 겸직금지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공운법상 공공기관 32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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