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여간 불법농약 유통 단속, 총 500건 적발…부정농약 129건, 불량농약 108건
- 이정우 2024.10.25
- 최근 5년간 불법 농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 불법농약 ...
- [데일리-경제만평] 영풍·MBK의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저지 가처분 또 기각…경영권 분쟁 장기전으로
- 장형익 2024.10.22
-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
- 관세청, 해외 직구 간이과세제도 악용한 수입품 608억원어치 적발
- 정민수 2024.10.21
-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 직구(직접구매) 간이과세제도를 악용한 수입품 608억원어치(143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구체적으로 판매할 물품을 직접 쓸 것처럼 위장해 밀수한 관세사범이 530억원(110건)으로 가장 많았 ...
- 안랩, 사우디 'SITE'와 사이버보안 합작법인 'Rakeen' 공식 출범
- 송하훈 2024.10.21
- 안랩이 사우디아라비아 보안기업 SITE(Saudi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y)와 사이버보안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했다.안랩은 21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버 보안 및 클라우드 공급 기업 SITE와 사이버 보안 ...
- 국내 최고경영진 88%…'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투자 늘려'
- 안정미 2024.10.16
-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라 산업 생태계 전반에도 급격한 변화가 벌어지는 가운데, 많은 기업이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대응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로 구성된 한국 ...
- 송석준 의원, "헌재에 위헌결정 받고도 정비되지 않는 법률 최근 급격히 증가"
- 이정우 2024.10.14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최근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말까 ...
- 하나은행, 법무법인 율촌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 정민수 2024.10.11
- 하나은행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자산관리 및 외국환 부문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이 법적분쟁 및 세금관련 분야에 ...
- 최상목,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지원…"경제적 합리성보다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 고려"
- 이재만 2024.10.11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지원에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사양산업인 ...
- BNK금융그룹, 카자흐스탄 '신라인'그룹과 사업 개발 및 정보교류 등 상호 협력
- 송하훈 2024.10.10
- BNK금융그룹은 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신라인그룹 본사에서 신라인(Shin-Line)그룹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법인의 은행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BNK금융그 ...
- 이재용 회장, 삼성전기 필리핀 사업장 방문…MLCC 사업 점검하고 '기회 선점' 강조
- 송하훈 2024.10.08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6일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삼성전기 생산법인을 방문해 MLCC 사업을 점검하고 ‘기회 선점’을 강조했다.삼성전기 경영진들과 미래 사업 전략을 논의한 후 MLCC 공장을 직접 살펴본 이 회장은 △AI △로 ...
- 관광 질서 해치는 '저가덤핑관광·쇼핑강매 근절'…'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우 2024.10.0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의 단체관광 ...
- [데일리-경제만평] 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법정에서도 이어져
- 장형익 2024.09.29
- 영풍과 고려아연 간 격화하는 경영권 분쟁이 27일 법정에서도 이어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
-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 이정우 2024.09.2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 ...
- 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 이정우 2024.09.20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 ...
- 티젠소프트, 법무부 모바일 푸시 솔루션 구축 (영상)
- 장형익 2024.09.19
- 모바일 PUSH 전송 솔루션 및 통합 메시징 솔루션, 설문조사 솔루션 개발·판매 전문기업 티젠소프트가 법무부 모바일 푸시 솔루션(TG 1st PUSH)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강화 ...
-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5년간 1,222건…의약품 오인 광고 692건으로 가장 많아
- 이정우 2024.09.19
- 국내에서 시판되는 화장품 업계에서 화장품법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보호와 법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 한국가스시공협회, 국토부 특수업종 인정 않고 6년간 법인설립허가 반려 부당
- 정민수 2024.09.12
- 한국가스시공협회는 폭발성이 강한 가스의 안전한 시공과 연구·교육을 위해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6년간 88회를 방문해 가스시공협회의 중요성을 설명했음에도‘비회원’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불허 사유를 바꿔 ...
- 정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 제동…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이재만 2024.09.10
-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상향한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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