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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지급기간 연장…'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우 2024.11.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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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85㎡까지 허용…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 위한 방안
이재만 2024.11.04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도시형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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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327개 공공기관 작년 겸직금지 위반 6.7배, 무단결근 징계 2.3배"
이정우 2024.10.28
지난해 공공기관 겸직금지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공운법상 공공기관 32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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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상금대출 연체잔액 1년 8개월 만에 3.4배로↑…476억6천700만원 집계
정민수 2024.10.26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2년 말 대비 3.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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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불법농약 유통 단속, 총 500건 적발…부정농약 129건, 불량농약 108건
이정우 2024.10.25
최근 5년간 불법 농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 불법농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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