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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탄핵 정치
이정우 2025.03.23
최근 대한민국은 대규모 산불로 인해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의 행태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특히 야 5당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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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자유대한민국의 법치 회복 신호탄
이정우 2025.03.09
구속 52일 만에 대통령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법과 정의가 바로 선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극좌 세력과 종북 성향의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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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 '불법에 동조한 자'들은 책임져야
이정우 2025.03.07
법원의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적 권력 남용에 대한 단호한 경고이며, 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정화 과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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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론] 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영장 쇼핑’ 논란, 헌정 질서의 붕괴인가?
이정우 2025.02.22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대통령이 내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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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대국민 담화 발표… "결코 포기 않겠다" [전문포함]
이정우 2024.12.14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께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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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국정 혼란 수습 총력
이정우 2024.12.14
14일 국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여야의원300명 표결, 찬성 204·반대 85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주재,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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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 논의' 토론회 성료
이정우 2024.11.29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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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공의 역할 논의
이정우 2024.11.26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재로 '제4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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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이정우 2024.11.21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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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이정우 2024.11.18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8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2022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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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2024 기초의원 총회' 성료
이정우 2024.11.12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4 기초의원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 25개 구의회 원내대표 현안 간담회', '서울 48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안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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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신성철 前 KAIST 총장 초청 국회 포럼 개최
이정우 2024.11.1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성철 前 KAIST 총장을 초청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학기술 혁신과 정치행정'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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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해양-산림 부문의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 성료
이정우 2024.11.0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해양-산림 부문의 대규모 국외감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희용 의원과 박준태 의원, 해양수산부, 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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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허용, 투자한도 2배 확대…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정우 2024.11.05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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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및 지급기간 연장…'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우 2024.11.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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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327개 공공기관 작년 겸직금지 위반 6.7배, 무단결근 징계 2.3배"
이정우 2024.10.28
지난해 공공기관 겸직금지 위반과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공운법상 공공기관 32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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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불법농약 유통 단속, 총 500건 적발…부정농약 129건, 불량농약 108건
이정우 2024.10.25
최근 5년간 불법 농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 불법농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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