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가부채,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빚…53조 ′껑충′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지난해 공무원연금 등 연금부채를 포함한 실질 국가부채가 1300조원에 다가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국가부채는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기존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중앙정부 채무(556조5000억원)보다 약 728조원이나 많은 수치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세금을 쓰고 남은 돈(세입-세출)을 뜻하는 결산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8조7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2012년부터 2014년 이어졌던 '세수 펑크(세수 결손)' 현상에서 4년 만에 벗어났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담뱃세 인상 등 세법이 달라지면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2조2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세금 수입 목표를 5조4000억원 추가로 낮춰 잡은 이유도 있다. 조 국장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 순서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지난해 185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6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은 57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8000억원 늘었다.

현금이 실제 수입과 지출로 발생할 때 거래로 인식하는 회계 방식인 현금주의로 작성하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55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은 "연금 수급자 연금액 동결, 연금 수령 시기 연장 등 공무원 연금 개혁이 없었더라면 충당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연금을 받는 공무원 수는 2014년 39만 명에서 올해 42만 명, 군인은 9만 명에서 9만30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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