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작년 국가부채 93조 증가…절반이 공무원·군인 연금

두 연금 충당부채만 643조…1년 새 47조 증가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93조원 늘어 1천20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보면 국가 부채 증가분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47조3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 93조3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약 50.7%를 차지했다.

세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판단기준인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가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전체 부채도 1천211조 2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1천200조 원을 돌파했다.

크게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쓴 재정과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위해 쌓은 돈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643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 3천억 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2.0%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천억원 이후 가장 크다.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천억원, 총세출은 291조5천억원, 세계잉여금은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37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9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중앙정부 자산은 1천754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2천억원 증가했다.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543조3천억원이다.

한편, 노 재정관리관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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