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경제야 놀자] 빚 더미에 앉은 대한민국, 이대론 안된다!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대한민국이 한마디로 빚 더미에 앉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채권발행 규모가 최근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운 283조원으로 늘었고, 가계부채 역시 9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와 지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의 부채를 모두 합치면 이미 6월 말 현재 3282조원에 이르러 연내에 33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된다.

유럽의 재정위기 악화에서 보듯 전 세계가 공공부문 부채 증가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의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 역시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는 투자나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위한 채무라기보다는 생계를 위한 부채라는 점에서 다중·악성 채무 비율이 높아 더욱 심각하다. 때문에 금리 인상 등 약간의 충격만으로도 원리금 상환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에 마땅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금융당국은 금융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은행권 대출관리를 중심으로 잇따라 금융권을 압박했다. 일정부분 금융 부실화를 막는데 성과를 보였지만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민가계의 자금 수요는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 떠밀려 개인은 신용등급 하락과 금리부담에 허덕이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양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는 좀처럼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과 효율적 분배가 가계부채를 줄이는 궁극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역시 대한민국은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객관적 수치 지표가 중심인 현행 신용등급을 실질 상환능력과 의지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범위에서 서민 복지 차원의 부분적 채무조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가계 부채 증가는 경제의 기초체력과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다. 때문에 당국은 절박한 현실인식을 갖고 빚 더미에 앉은 서민 가계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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