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검경 갈등] 박종준 경찰청 차장 ＂검찰 권력형 내사 통제수단 없어＂

경찰청 박종준 차장은 25일 사실상 경찰의 내사 범위를 축소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은 권력형 내사가 많은데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지 않느냐'고 묻는 질문에 "경찰의 내사는 주로 민생 범죄임에 반해 검찰의 내사는 권력형 내사가 많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의 내사에 대해 검찰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검찰의 내사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중잣대 아니겠느냐"며 "경찰에서 종결된 내사가 검찰로 넘어가 다시 수사가 개시되면 국민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돼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지난 6월20일 정부 합의시에는 물론이고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내사는 검사의 지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안에서 경찰 내사에 대해 광범위하게 검사의 개입을 인정함으로써 정부 합의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의의를 청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처음 주장했던 내용은 검사의 불법 부당한 지휘에 대해 상급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검사의 담당검사에 대한 재지휘 건의로 바뀌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일방적 지휘 구조 아래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