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與野, 3일 한·미 FTA 비준 총력전 예고 …긴장 고조

정부와 여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을 3일 강행처리키로 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타결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하는 등 강행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 5당은 여당의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총력 저지키로 해 여전이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 추진키로 결정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전원위원회를 추진키로 했다"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심사가 마쳐지는 즉시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도 같은 취지의 논의를 해 왔다"며 "민주당이 대화의 절차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전원위를 열어 모든 의원들이 모여 FTA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상절차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경필 위원장이 비준동의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키려 한 전례가 있어 야당은 비상 대기상태로 외통위 회의를 감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만 받아들여져도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을 수반하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통위와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 처리가 이뤄지거나 국회의장이 비준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 5당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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