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한·미FTA는 ′업적쌓기′가 아니다!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미국 상·하원 의회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협정 서명 후 약 4년 4개월만의 일이다. 미국 측이 비준을 마침으로서 이제 한·미FTA 체결의 '열쇠'는 우리 국회의 손으로 넘어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을 위해 총력을 다할 태세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13일 오전 당·정·청 관계자들이 만나 대책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확연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반면 경기 침체 늪에 빠진 미국은 이번 FTA 체결로 축제 분위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수출 증대로 보수가 좋은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권과 환경,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이어 향후 5년 내 관세 철폐로 미국 소비 및 생산제품의 95%가 면세로 수출되면 100억 달러 정도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았다. 국내총생산(GDP)는 11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제품 수입은 매년 69억 달러 정도로 의류와 자동차, 가죽제품, 전자제품 등 분야의 수입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또한 한국과의 FTA 체결로 아시아 시장에서의 엄청난 경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1조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의 경우 자동차 업계만 한·미 FTA 체결로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1500만대 규모에 달하는 미국 자동차시장을 일본이나 유럽보다 먼저 선점했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한미 FTA가 우리 의회를 통과하면 "우리보다 10배 규모의 미국 자동차 시장을 선점해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102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대미 무역흑자규모는 94억 달러로 대미 자동차 무역흑자보다 8억 달러가 부족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자동차 산업으로만 먹고 살 수는 없다. 특히 농업과 서비스업 등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언론들은 한·칠레 FTA를 예로 들며 우려와 달리 포도 농가의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지만, 구체적인 피해대책 없이 '미국이 했으니 우리도'라는 논리로 한·미 FTA 비준을 강행할 '호랑이 입(거대 미국 경제체제) 속에 머리'를 들이 미는 꼴과 다를 게 없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이라는 업적쌓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위한 구체적이며 확실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했으니 우리도'라는 식의 논리로 강행처리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도 납득하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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