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정전대락 대책, 고작 서민 전기요금 인상인가?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관련기관의 안이한 대응과 정보 공유 부족, 수요 예측 실패, 대국민 홍보 부족이 빚어낸 '인재'였다고 정부 합동대책반이 발표했다.

대국민 예고시스템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실에 맞게 보완할 작정이다. 또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계절과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들을 살펴보면 그 실효성이 회의적이다.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재통합은 TF 구성과 상호 인력 파견과 같은 현안을 핑계 삼아 미적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가 낙하산 인사 관행을 없애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잘 보이지를 않는다.

무엇보다 갈등이 예고되는 사안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추진 움직임이다. 물론 정전 사태의 원인이 됐던 값싼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 인식도 틀린 게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평성이다. 기업들이 값싼 산업용 전기로 계속 혜택을 누리면서 일반 서민의 요금을 올리려 할 경우, 그 저항을 피하기는 어렵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5년간 30개 대기업이 값싼 전기요금으로 얻은 혜택이 3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값싼 산업용 전기는 개발연대 시절 기업 부담을 낮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특혜 과실이 중소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전기요금 적자 수지를 메우려 일반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쯤 되면 산업용 전기 혜택 명분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부터 크게 줄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적정선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지 못할 경우 엄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런 다음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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