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독일 “유럽 안정기금 풀자”…자국내 반대에도 승인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주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의 향방을 가를 중요 일정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오는 29일 유럽 재정위기의 현실적 해결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4400억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확대하는 문제를 표결에 부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5일(현지시간) 공영 ARD방송 대담에서 “우리는 의회 다수당이다. (안정기금 승인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안정기금이 2013년 항구적인 유로안정화기구(ESM)로 확대되면 특정 국가가 디폴트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그 전까지) 재정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안정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나라의 국채를 매입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안정기금 확충은 지난 7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당시 정상들은 그리스에 총 1090억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안정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스의 디폴트에 대비해 2조유로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일단 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민주당(FDP)의 폴커 비싱 부당수는 26일 ARD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메르켈 총리를 분명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정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예상되지만 야당인 사회민주당(SDP)과 녹색당도 기금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독일 정부는 현재 1230억유로인 안정기금 출연 금액을 2110억유로로 늘릴 수 있게 된다.

독일 의회가 당초 부결 전망이 우세했던 안정기금을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부결 시 충격과 후유증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인 부담 때문에 증액안을 부결시킬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자국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위스 UBS은행의 최근 조사를 보면 유로권 경제가 붕괴될 경우 독일은 첫해에만 국내총생산(GDP)의 20~25%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