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경제야 놀자] 2008 금융위기의 주범들을 단죄하라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지난 19일 코스피가 미국발 경제쇼크의 여파로 전날보다 115.70포인트 하락한 1744.88로 장을 마쳤다. 이같은 주가폭락은 외국인과 기관이 미국발 더블딥(이중침체) 공포에 휩싸여 일제히 매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 각국의 부실한 재정 상태까지 가세해 '점입가경'을 이뤘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수출차질로 이어질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아시아 증시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우리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미국 국가채무의 원인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부시 정부 때의 중동전쟁과 감세도 원인이지만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2008년 금융위기다. 당시 위기극복을 위해 미국은 불황으로 세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진작을 위해 엄청난 수준의 재정적자를 감수했다. 이것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를 제외하고 포르투갈과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모두 2008년 금융위기 후 재정이 결정적으로 악화됐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뒤에 공통적으로 신용평가사가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2008년 위기 후 '개혁 대상'으로 분류됐다. 미국 역시 지난해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을 통과시켜 신용평가사의 부실 평가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때문에 S&P의 미국 신용평가 등급 하락발표 이면에는 미국 정부와 신용평가사 간의 알력싸움이 숨어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 금융계가 도드-프랭크 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로비자금으로만 5000여만달러를 지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재정 건전성 위기로 촉발된 이번 위기에 해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단적인 예로 매일 수조달러가 외환시장에서 거래된다. 거기에 0.01%만이라도 과세해도 엄청난 세수가 마련된다. 더욱이 과세가 과열 경쟁으로 치닫는 외환시장의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해 외환위기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미국 금융계는 물론 정부도 그런 노력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 월가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한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들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폭락한 이유다. 월가의 부도덕한 날갯짓이 2008년에 이어 또다시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초토화 시키는 토네이도를 일으켰다. 제2, 제3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금융위기의 주범들을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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