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李대통령 ′공생 발전′ 실천이 필요한 때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으로 '공생(共生) 발전'을 제시하고 '격차 확대가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013년까지 균형 재정(財政)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親)서민'을 내세운 이래, 지난해 '공정한 사회'와 '동반성장', 올해 '공생 발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불균형·불공정 요소들을 없애고 힘없는 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국정의 맨 앞자리에 내놓았다. 안으론 잇단 재·보선 패배에서 드러난 민심 악화의 요인들을 찾아내 해소하고, 밖으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미국·유럽의 재정위기로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에 적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 국정방향에 담긴 뜻은 이해할 만하나 중요한 건 구호가 아니다. 현 정부가 친서민을 내세운 지 2년,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을 주장한 지 1년이 지났으나 그 성과를 실감하는 사람들을 찾긴 힘들다. 대기업 이익률은 2007년 7.9%에서 2010년 8.4%로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 이익률은 3.8%에서 2.9%로 낮아졌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분배됐는지를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은 2006년 61.3%에서 4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 59.2%에 그쳤다.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나날이 늘어 전체 근로자의 48.7%에 이르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구호가 달라진다고 하루하루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체험으로 알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대책과 그에 따른 과감한 행동이다. 대기업들은 비난 여론이 몰아칠 땐 잠시 중소기업에 손길을 내미는 척하다가도 감시가 약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거둬들이곤 했다.

이번에도 그런 악습이 되풀이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대기업들이 영세 상인들의 터전인 떡볶이집·베이커리·삼겹살구이집까지 싹쓸이하는 데서 스스로 걸어나오지 않으면 정부는 법으로라도 이들을 끌어내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 이런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공생 발전' 역시 한낱 정치 구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곧 내려질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글로벌 재정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정 균형을 약속한 것은 바른 방향이다. 균형재정은 장차 발생할지 모를 경제위기에 대처할 비상대처수단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선택이다.

균형 재정을 이루려면 당장 내년부터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세수(稅收)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세제(稅制)개혁·예산편성 혁신 등 균형 재정을 달성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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