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박선숙 ＂정부, 저축銀 위기 알고도 햇살론 출연금 155억 걷어＂

저축은행 부실 및 비리문제가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축은행의 위기 상황을 알면서도 저축은행으로부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햇살론' 출연금을 거둬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4일 감사원장의 보고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달여 뒤인 7월20일 저축은행에 햇살론 출연을 납부토록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연금은 대출자가 연체할 경우, 이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자본금 성격의 돈으로, 추후에도 되돌려 받지 못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8~9월 동안 38억49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납부, 그해 연말까지 59억4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 지난해에만 총 97억5300만 원을 납부했다.

올해 들어서는 57억8400만원을 납부, 3월말 현재까지 저축은행들이 햇살론에 출연한 금액은 총 155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영업정지가 된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 5개사(대전, 부산, 부산2, 전주, 중앙부산)가 2008년부터 출연한 금액도 17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영업정지까지 당한 저축은행이 햇살론 출연금만큼은 꼬박꼬박 납부했다"며 "정부는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대책은 실패했지만 햇살론 출연금을 확보하는 정책 하나는 확실하게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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