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서울·연세·고려대도 등록금 감사 받는다

[데이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해 전국 66개 대학에 대해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가 시작된다.

감사원은 “등록금 책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 대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8일부터 31일까지 감사인력 399명을 투입해 본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외부인원 46명도 포함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감사 대상에는 서울대, 연·고대 외에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 등 수도권의 주요 대학 대부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화여대 등 30개 대학을 예비조사한 뒤 본격적인 등록금 감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감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감사원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다. 노태우 정권 군 실세들의 뇌물수수 사실을 밝힌 1993년 ‘율곡비리’ 감사 때보다도 많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서울대를 포함한 21개 대학(국공립대 3곳, 사립대 18곳)은 등록금 위주의 강도 높은 ‘재정 분석’ 감사를 받는다. 등록금 인상률·적립금 비율 등의 ‘등록금 지표’와 지역별 재학생 비율을 바탕으로 감사 대상이 선정됐다.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곳 중에서 부실 개연성이 높은 10개 사립대와 예비조사 중 비리·부조리 민원과 정보가 접수된 35개 대학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감사원은 또 지난달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유형별로 공개했다. 적발된 대학들은 주로 총지출 규모를 일부러 키워 등록금을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도 예산에 포함시켜 적립금을 불리고, 법인·협력병원이 부담할 법정부담금이나 인건비를 교비 회계로 충당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교비 회계에서 수입을 누락하거나, 전년도 이월 예산을 적게 기록해 등록금으로 충당할 규모를 키우는 사례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현장 감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 대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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