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日 울릉도 방문하면, 韓 의원도 대마도 찾아라!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대마라는 섬은 경상도 계림(지금의 경주)에 속하므로 본시 우리나라 땅이다."

세종실록의 한 대목이다. 여기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나 임진왜란 당시 일본측이 만든 '팔도총도' 그리고 2009년 부산외국어대 김문길 교수가 공개한 '대마여지도'와 '청구도 동래부 기장현' 지도 등에 대마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조선의 영토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숱한 역사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대마도는 현재 '다케시마'로 불리는 일본 영토다. 그간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친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해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우리 것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했기 때문이다.

'화(일어로 와: 和)'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존중과 배려는 세계적 수준이다. 조금한 잘못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일본의 모습으로 뇌리에 박혀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특히 독도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존중과 배려는 없다. 루스 베네딕트가 자신의 저서 '국화와 칼'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중성'과 '양면성'만 있을 뿐이다.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 의원 4명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를 견제하겠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다음 달 초 울릉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신도 요시타카 의원 등 4명은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를 한일간 영토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이같은 경거망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여기에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을 민감한 영토문제로 흔들겠다는 포석도 숨어있다.

우리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들이 울릉도를 방문할 경국 입국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나 이들 경거망동 4인방의 울릉도 방문은 저지되어야 한다.

일본 자민당은 소속의원 4인의 경솔한 행동이 불러올 한일관계의 후유증을 인식하고 이들의 도발을 철회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일본 민주당 역시 지난해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성명에서 밝힌 '사죄표명'이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고 이번과 경우 경우가 계속된다면 한일 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중국도 느닷없이 우리 영토인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속해 있고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세워 해양관측, 해경의 수색과 구난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위치도 마라도에서 149km, 중국의 퉁다오에서 247km 떨어져 우리나라와 훨씬 가깝다. 한마디로 중국의 주장은 억지다.

일본과 중국의 때아닌 '영유권 도발'을 지켜보며 국력신장의 절실한 필요성을 몸서리치게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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