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나라 뉴비전 놓고 정체성 논쟁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한나라당의 ‘뉴비전 플랜보고서’ 초안에 대해 당 비상대책위원회 비전소위가 지난달 ‘포퓰리즘’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친서민 정책과 복지확대에 중점을 둔 뉴비전 발표를 앞두고 당내 반론이 공식 제기된 것이어서 보수 정체성 논쟁이 당 안팎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지난달 200페이지 안팎의 보고서 초안을 비전소위 위원들에게 열람시키고,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국가’를 뉴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따뜻한 시장경제주의, 조화와 통합의 공동체주의’를 이념적 노선으로 제시했다. 과거의 ‘국민성공시대’ 대신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로 제안하고, 부양의무자 소득세 완화와 빈곤아동수당 등 복지·지역·취약계층 대책을 담았다. 성장 위주의 기존 보수담론보다는 친서민 정책과 복지확대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내 논쟁 중인 감세 철회 등 세제 문제에 대해선 ‘재정건전성 강화’를 제시하면서도 ‘경제성장을 통한 자연적 세수증대’를 원칙으로 하고, 당장의 세수확대는 오히려 비과세 감면 축소나 역진적인 간접세(담뱃세·주세·환경세 등) 세율 인상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확대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지원키로 한 당 입장과 달리 초안에는 ‘서민·중산층 무상급식 확대’가 포함돼 최종 보고서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비전소위는 ‘OECD 평균 복지수준 달성’ 등 일부 비전과 정책은 실현성이 낮고,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위 위원은 “보고서는 각종 기금과 부담금을 도입해 복지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비용계산이나 수요예측이 없다. 무책임한 선언 발표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소는 20일 ‘뉴비전 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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