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부동산-줌인] 깡통전세 불안감 확산…금융당국, 역전세난 예의 주시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최근 역전세난과 함께 집을 처분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높은 전세가율로 갭투자 했던 이들 가운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집을 경매로 넘긴다는 이야기도 들려 세입자들의 불안감에 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SGI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전세금 반환보증 지급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었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역전세 물량 증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건수는 11만4465건으로 전년 기록한 6만1905건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지난달에는 1만1272명이 가입해 전년 동기 대비 가입자 수가 81%나 급증했다.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 92조3000억
전세대출 38% 급증

이런 가운데 최근 2~3년 간 주택 매매가 상승, 매매수요 둔화,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세대출 잔액도 급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5년 말 41조4000억원이던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6년 말 52조원, 2017년 말 66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92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전세대출이 38%나 급증한 셈이다. 지난해까지는 전세금 상승폭도 커 세입자들이 높아진 전세금 차액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가격 하락세는 지속
입주물량 증가, 지방경기 하락 영향

이 같은 상황 속에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셋째 주에는 0.08%, 넷째 주에는 0.07%가 하락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첫째 주에 마이너스 0.10% 하락률을 보인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다.

최근 전세가 하락은 입주물량 증가와 지방경기 하락 등에 영향을 받으며 매매가 하락과 같이 움직이고 있어 관련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 역전세난 예의 주시
시중은행들의 관리 강조

금융당국은 최근의 역전세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높은 증가세를 보인 전세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시중은행들의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 전세대출을 제외한 신규 취급액 기준 비율을 신설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대출 부분의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