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들어 자동차 고율관세시 韓성장률 0.3%p 하락＂

▲사진=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 부두 [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무디스는 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독일,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2%∼0.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수입 자동차와 차량 부품에 대한 미국의 잠재적 관세 부과는 글로벌 성장에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이미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동차 무역을 규제하면 기업과 소비자 신뢰는 더욱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관세 부과의 직접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국과 일본은 각각 약 0.3%포인트, 독일은 약 0.2%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업은 경제에서 긴밀히 통합된 분야여서 관세 부과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그 직접 효과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디스에 따르면 한국, 독일, 일본의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 13%, 36%를 차지한다.이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최대 25% 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주요 교역국의 보복 조치가 약 5천억 달러(약 570조원) 규모의 무역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도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다만 무디스는 "중국 자동차는 지난해 시행한 미국의 무역 규제 대상에 포함돼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이 받는 영향은 덜 심각할 수 있다"고 무디스는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자동차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면 세율은 최대 25%에 이를 것이고 이에 따라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무역 흐름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공/연합뉴스DB]

덧붙여 무디스는 "미국의 계획은 글로벌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신용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라며 "자동차 생산업체와 부품 공급업체, 자동차 딜러, 소비자, 운송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해오다 상무부에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와 그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지난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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