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주열 한은 총재 ＂추경 10조 성장률 제고 효과…재정 재정역할 필요＂

▲사진=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우회적인 찬성 입장을 내놨다. 10조원 규모로 추경이 이뤄졌을 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 정도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며 구체적 전망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지난 12일 '통화정책은 명확히(clearly)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IMF는 아무래도 우리 경제 하강(다운사이드) 리스크 크게 보는 것 같다. 재정, 통화정책의 개입 필요하다는 의미로 '명백히'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큰 흐름에서 IMF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유동성 리스크 면에서 현 상황은 완화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최근 수출 부진과 관련 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직접적·단기적 대응보다는 시간을 길게 잡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한은이 이번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조달청을 탓한 것은 처음으로, 감사원이 조달청에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 부정 효과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클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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