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영상]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 지수 OECD 수준 향상＂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2014년~2018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주요 성과지표 13개 중 9개(70%)가 목표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보육료 지원, 행복주택 공급 등 예산 투입만으로 달성 가능한 4개 지표는 대체로 목표치에 도달했다. 반면 예산 투입의 효과를 가리키는 지표들은 일제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노인빈곤율을 40%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48%(13년)에서 47%(16년)로 소폭 낮추는 데 그쳤고, 의료비 가계부담 비율은 목표치(33%)에 못 미치는 36.8%를 기록했다.

이 밖에 고용률과 청년실업률, 평생학습참여율,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등 지표도 계획했던 만큼 개선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스스로 “세부 사회보장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고, 복지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자기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시행될 2차 기본계획은 지난번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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