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2018 국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 28,069명 1,541억원

▲사진=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8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도별 연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행 중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인원이 28,069명이며 연체 잔액은 1,541억 원으로 밝혀졌다.

2018년 8월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현황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150명(32억) △1분위 2,099명(55억) △2분위 2,717명(85억) △3분위 1,645명(54억) △4분위 1,300명(42억) △5분위 974명(33억) △6분위 809명(28억) △7분위 789명(29억) △8분위 2,081명(79억) △9분위 2,380명(95억) △10분위 1,770명(79억)로 △기타 10,355명(929억)으로 집계됐다.

또한,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18,029명이며 분위별로 △기초생활수급자 1,964명 △1분위 1,450명 △2분위 2,847명 △3분위 1,564명 △4분위 1,221명 △5분위 977명 △6분위 737명 △7분위 778명 △8분위 1,057명 △9분위 1,174명 △10분위 911명 △기타 3,349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학자금대출에 대한 법적조치로 채무액 21,707백만 원 대해 2,549명을 조치하였고 유형별로 △가압류 2,640백만 원 171명 △소송 17,638백만 원 2,254명 △강제집행 1,429백만 원 124명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자금대출의 연체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연체에 따른 법적조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취업 후 상환 대출에 대한 연체까지 더해지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하며 사회초년생이 될 대학생들이 연체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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