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부동산-in] 수도권 일대 빈집 공포 확산…2050년 100만 가구 전망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서울 지역에는 구룡마을처럼 판잣집, 비닐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택 이외 거처 가운데 판잣집ㆍ비닐하우스는 총 2279가구에 이른다. 이는 주거난이 심각한 서울의 모습인 셈이다.

최근 서울 같은 수도권 일대에 빈집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50년대에는 수도권의 빈 집이 10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지역 편중의 재개발과 선심성 도시 재생정책으로 빈집 문제가 되풀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정보공사(LX)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모든 주택의 10%인 302만 가구가 빈집이 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100만 가구가 빈집으로 될 것으로 봤다. 경기도는 55만 가구, 서울은 31만 가구, 인천은 14만 가구다.

이처럼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는 빈집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올해 계획된 전국 재건축ㆍ재개발 일반물량은 107개 단지, 5만 6373가구. 이 중 서울의 물량은 1만3312가구로 절반 이상이 서초, 청량리, 마포 등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공사 등 민간 기업인들의 이해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 수익을 챙겨야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소유자를 찾기 힘든 빈집이 대거 포함된 곳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일각에서는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상당수 빈집은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주택 정비를 통해 임대 수요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관리가 어렵더라도 철거도 진행 할수도 없다. 집을 허문 땅은 나대지로 분류돼 세금을 따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현수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서울시내 곳곳에 흩어진 빈집을 찾아 보수하는 시스템보다 왜 빈집이 생겼는지, 왜 방치돼 임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인근 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빈집대란으로 인한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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