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국거래소 노조 ＂코스닥 정책 처방부터 틀렸다＂ 주장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10일 정부의 코스닥 정책에 대해 "처방부터 틀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재탕' 정책들을 뒤섞어 놨을 뿐"이라며 "특히 코스닥 정책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 정책은 모험자본이 순환되지 않는 원인을 회수시장(코스닥) 비활성화로 꼽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이미 세계 3위의 신시장으로 시가총액이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14.1%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 "2013년부터 조성한 성장 사다리펀드의 규모는 6조1천억원이 넘었지만 작년까지 실제 투자된 금액은 44%인 2조7천억원에 그쳤다"며 "회수시장인 코스닥만 탓할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0년 코스닥 버블 붕괴를 사례로 들면서 "실물 경제를 웃도는 과잉 금융은 곧 버블"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벤처업계 등 편파적인 의견만 듣고 수립한 정책으로는 코스닥이 절대 나스닥이 될 수 없다"며 "코스닥 정책에도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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