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美 트럼프 정부, 대북 정책 4대 기조 확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제공=온라인커뮤니티]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26일 '최대의 압박과 관여' 라는 대북정책을 천명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이를 더욱 구체화한 대북 4대 기조를 마련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의원들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정책 재검토를 진행했고 국가안보회의(NSC)가 중심이 돼 주무부처인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안을 조율했다. 최종안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4대 기조가 담겼다.

트럼프는 15일 전쯤 대북 정책안을 보고받고 공식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최종안 수립 과정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 정부는 4대 대북 기조를 아직 공개적으로 공표하진 않았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고위 인사들의 기존 발언은 4대 기조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3일 국무부 직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정권교체 ▲정권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로 방미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체제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믿어보라’며 직설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그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방문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과 만나서도 북한에 대해 “정권 교체, 침략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며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우리를 한 번 믿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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