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영상] 문 대통령, 식비·생필품 사비로... ′특수활동비′ 절감해 소외계층 지원 예산 사용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공식행사를 제외하고 대통령 가족식사와 사적비용에 대한 국가 예산을 전면 중단하고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 하겠다.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공식일정이나 공식회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식사 외에 모든 식사는 조찬·중식·만찬·간식 등으로 구분해 비용을 추정해서 기록하면 한 달 치 비용을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지시에 대해 이 비서관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용되는 경비를 말하며,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대통령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161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127억원이 남은 상태다.

이 비서관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서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도 올해(161억원) 대비 31%(50억원) 축소한 111억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오는 31일 기재부에 요구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3.9% 축소된다.

다만, 전체 예산을 축소 요구하면서도 안보실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올해 대비 5.1% 증액을 요구해 비서실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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