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작아지는 아기울음 소리…출산 절벽 해결해야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년 전에 비해 12% 넘게 떨어지며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저출산 현상으로 연간 출생아수가 2002년 50만명대가 처음 무너진 데 이어 15년 만에 40만명대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1.3명 이하(초저출산)가 지속되면서 '인구절벽'의 첨단에 서 있다.

혼인 건수도 전년(30만 2828건)보다 2만건 이상 줄어든 28만 1800건에 그쳤다. 30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0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혼인·출생 동반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은 1.2명대로 나아졌지만 지난 10년간 가임여성 인구가 10만 명 정도 줄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가임여성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출산율이 높아져도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출산 및 육아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여건의 악화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무상급식 존폐논란, 양육지원금 논란이 지속됐고,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사태도 출산욕구를 위축시키는데 일조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오래 전에 진행됐지만 지난 몇 년간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영유아 사망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앞으로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으로 80조원가량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 출생아 수는 오히려 42만명이나 줄어들었다.

80조원이면 5000만 국민에게 1인당 160만원씩 돌아가는 돈이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정부 저출산 대책이 헛바퀴를 돈 것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거나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기존 틀을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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