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참여연대,‘안랩 BW 발행 의혹’ 관련 안랩에 공개질의서 송부

▲사진=(주)안랩 공식 사이트의 공지사항 캡쳐

[데일리매거진=한서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주)안랩의 BW 발행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사이트에 공개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김성진 변호사) 명의로 공개된 해명 요구에서 "안랩 BW 발행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긴요하다고 보아 안랩 BW 발행 의혹과 관련한 3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별첨과 같이 안랩에 송부하면서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 한다는 내용으로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공개 답변요구에서 "2017년 4월 18일, (주)안랩(이하 안랩)은 “안랩은 당사 관련 ‘가짜 뉴스 및 SNS 악성루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라는 「공지사항」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안랩은 총 8가지 논점을 “이미 허위 사실로 입증된 가짜 뉴스나 SNS 악성루머 사례”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안랩이 제시한 8가지 논점 중 5번째 것은 1999년 10월 12일 안랩(당시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이하 안철수 후보)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를 헐값에 발행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안철수 후보에는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허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안랩은 「공지사항」에서 이 의혹에 대해 이미 허위 사실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안랩 BW 발행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긴요하다고 보아 안랩 BW 발행 의혹과 관련한 3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별첨과 같이 안랩에 송부하면서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안랩 BW 발행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개질의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안랩은 당사 관련 ‘가짜 뉴스 및 SNS 악성루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라는 2017년 4월 18일자 안랩의 공지사항 (https://goo.gl/6ntRZb) 중 “안랩이 1999년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했다”는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헐값 발행 사건에서 최종판단을 담당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BW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치 평가 방법은 적절하지 않고, IT산업에 속하는 회사는 성장가능성에 비추어 미래 수익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1422 판결)(판결문 제24면부터 제25면 참조). 1999년 10월 12일에 발행된 안랩(당시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의 BW(이하 ‘이 사건 BW’)와 관련하여, 만일 이 당시에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했다면 그 행사가격은 주당 얼마가 되나요?

2. 이 사건 BW의 사채명세서에 기재된 발행목적은 무엇이었나요?

3. 안랩은 2017년 4월 18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 사건 BW의 발행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모두 거친 것으로 주장했으나, 그 근거자료로 제시한 2012년 2월 14일자 보도해명자료(https://goo.gl/mqu88)에는 이 사건 BW의 발행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516조의2 제2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BW 발행의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입수 가능한 가장 발행 당시에 근접한 안랩 정관(2000. 6. 13 시행)에 따르면 특별히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규정은 없는 반면, 정관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은 BW 발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안랩의 해명은 (당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법 및 알려진 정관의 명문 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며, 시기별로도 과거의 해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BW 발행 당시의 안랩(당시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정관, ▲1999년 9월 21일자 이사회 의사록, ▲1999년 10월 7일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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