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北 탄도미사일 또 발사…사드 문제도 해결해야

▲사진=조선중앙TV유튜브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북한이 5일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6시 4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60여km"라고 밝혔다. 다만 발사체의 종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면 강력히 비난하며 제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댄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북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핵시설 선제타격, 정권교체, 테러지원국 재지정,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이어 최근에는 전략핵을 한반도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미 훈련에는 핵잠수함과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 등이 대거 참여하는 데도 도발하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반복되는 긴장 고조 행위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대적·공격적 발언과 행위가 커지면 상황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은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마음 놓고 미사일를 발사했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자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 노골적인 경제적 보복조치를 자행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 핵을 막기 위한 무기체계로 중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은 물론, 나라의 존망이 걸린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이를 경제적 보복으로 대응하는 중국의 행태는 매우 치졸하고 옹졸한 처사다.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보복조치에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구매운동을 펼치는 등 중국의 불합리한 제재조치에 맞설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드로 중국간의 갈등도 문제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걱정이 태산이다.

툭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하지만 항상 북한의 핵실험 혹은 미사일 발사 후에 강경 대응을 선언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의 도발과 같은 실체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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