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고] 문재인의 결정 장애…무능과 무책임

문재인의 결정 장애…무능과 무책임

한반도 사드(THAAD)배치는 기정사실이 됐다. 3월 6일 미국으로부터 사드 시스템의 일부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사드 시스템은 이제 곧 상주지역에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애초부터 사드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드가 필요하더라도 좀 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일이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여전히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고 치자. 한미 합의에 의해 진행된 일을 되돌리자고 하면 전통적 한미 우호관계와 상호방위조약은 그렇다 치고 국제사회의 신뢰는 어떻게 될까? 중국마저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고 비웃을 것이다.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사드 배치를 뒤늦게 승인한다고 하자. 행여나 하고 사드 철수를 기대하던 중국의 뒤통수를 강타하는 일이 아닐까? 지금보다 한중관계는 훨씬 악화되고 중국의 보복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이유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 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예측 불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고 싶은가?

조직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인물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정 장애를 가진 상사이다. 직장생활을 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실감할 것이다. 최고 결정권자가 무슨 결정을 내릴지, 언제 그 결정이 내려질 지 모르는 상황....

대한민국은 앞으로 2달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맞게 된다. 그리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란 허울 아래 결단을 계속 주저하는 정치인이 대세론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기고/언론인 조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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