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국 사드 보복 반드시 극복해야

김태일 / 기사승인 : 2017-03-07 1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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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간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외교적 무례 수준 협박을 넘어 무역과 경제교류, 문화와 관광까지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롯데가 국방부와 사드 부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매 운동과 한국 관광 금지 등 보복 조치를 이어 가고 있다.


유커(遊客)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우리로서는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사드와 관련한 그간의 갈등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미국 국무부는 도를 넘는 중국 조치에 대해 "자위적 방위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작 미국엔 보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중국이 한국만 겁박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일의 대중 견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임이 뻔하다.


중국의 도 넘는 사드 보복은 한국을 조공시대 조선왕조로 착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과 '힘으로 누르면 결국 굴복하게 될 것'이라 믿는 오만으로 여겨져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다.


한심한 것은 우리 정부가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리의 상황 인식은 너무 안이했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인식과 무대책 때문에 지금 민간 기업들이 중국의 과도한 펀치를 맞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앞으로도 집요하게 진행될 게 분명하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롭고 끈질기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우리의 안보주권 행사라는 기본적 입장은 물론 중국의 시대착오적인 협박과 압력에 굴복할 수 없다는 주권국가의 자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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