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사설] 대선 후보와 정치인들 ′탄핵심판결정′ 승복해야

[사설] 대선 후보와 정치인들 '탄핵심판결정' 승복해야
탄핵불복,우리는 세상의 웃음과 조롱거리로 전락 할 것

제98주년 3·1절 서울 도심 광장이 경찰 차벽으로 갈라졌다.
대선주자들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 탄핵정국은 그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잠정적 합의가 도출됐 던 것은 참으로 어수선한 작금의 탄핵정국 속에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모처럼 합리적 합의를 이뤄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다.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각 당마다 승복하는 것에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잠재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여야4당의 합의가 잠재적이긴 하나 대한민국 최고헙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 헌법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때문에 이같은 합의는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기각설’이나 "탄핵 기각시 혁명해야한다" "탄핵시 아스팔트가 피로 물든다"는 식의 억측과 도발적 발언이 극에 달하고 있어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인 헌법을 농락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이다. 탄핵정국 속에서 산적한 국정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주체세력이 이합집산이다.

정부당국이 그나마 안간 힘을 다해 끌고가고는 있으나 역부족이다. 탄핵정국 속에서 실질적인 국정의 주체인 정치권은 다가올 대선 놀음에 빠져 국정은 안중에 없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으로 불거지고 있는 금리와 통상마찰 문제를 비롯해 사드배치 문제로 야기된 중국의 도(度)를 넘는 행위를 넘어 조직폭배들이나 할 법한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쩐 대응 조치도 하지 못하는 우리정부가 안타깝다.

한술 더해 호시탐탐 한국을 어찌해 보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는 일본, 소녀상 문제로 불거진 일본과의 외교도 쉽지 않다. 국내경기는 최악의 사태로 치솟아 서민들의 아우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겹쳤다. 참으로 불안정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빠르면 이달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보수와 진보 단체가 불복하고 정치권이 앞장서 분란을 일으킨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대선 후보를 자임하는 정치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헌재의 탄핵심판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대규모 시위와 혼란이 벌어진다면 세계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인정하겠는가? 이는 반 민주주의 이며 대한민국은 세상의 웃음과 조롱거리로 전락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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