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사설] 중국, 치졸한 외교 행태 시진핑은 ‘언행일치’하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차이나 리더십’을 강조하며 세계 경제 무대에 성공적인 데뷔를 치렀다.

시 주석은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보호주의는 자신을 어두운 방에 가두는 것”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막을 수 없다”면서 트럼프 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어두운 방 밖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수 있지만, 빛이 있고 공기가 있다”며 세계 경제 교류의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작심한 듯 트럼프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가라고 비판하면서 불공정 무역, 환율 개입을 멈추지 않으면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시 주석은 보호주의, 고립주의를 고수하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대신 중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며 세일즈에도 나섰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위한 문을 항상 열어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우리나라에 보여준 치졸한 행태들은 시진핑의 발언을 의심케 한다.

북한 핵 위협에 맞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는 사실이 명백한 데도 사드배치를 외교문제로 비화해 온갖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과연 이같은 약속을 할 수 있는 국가인지 의문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취하고 있는 경제적 보복의 행태는 참으로 치졸한 수준이다. 한류 문화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며 한류드라마 방영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한류스타들의 공연과 광고를 금지시켰다. 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에 대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올리고 있다. 게다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세무조사까지 강행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이같은 치졸한 조치를 비난한 것은 우리뿐 아니다. 미카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는 독일대사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시장개방의 구호가 더 이상 빈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제정책이 실제적으로 세계화에 위배되고 있다고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시진핑은 전 세계 경제인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한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 시진핑이 약속한 대로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말로는 외국기업의 중국 진입을 환영한다면서 정작 투자자들은 두터운 시장진입 장벽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는 외국기업들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중국당국은 시진핑의 다보스포럼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첫 단추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완전하게 풀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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