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사설]2017년 인구절벽의 원년“50년 뒤 일할 사람이 없다”

[사설]2017년 인구절벽의 원년“50년 뒤 일할 사람이 없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대한민국, 대책은 있는가?

대한민국이 15년 뒤면‘인구절벽’에 직면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앞으로 50년 뒤에는 일할 사람 조차 없다는 경고음도 켜졌다. 전문가들은 2017년 올해가 인구절벽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주역인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부터 감소해 2065년 2065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산율은 날로 곤두박질치고 노인인구는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노령화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50년 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55.1%)까지 급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줄어들어 그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뒤집어보면 50년 뒤 고령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2065년 고령인구는 182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2.5%에 달한다.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는 413만명(9.6%)에 그친다.

불과 15년 뒤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을 맞닥뜨리게 된다. 인구절벽이란 미국의 인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해리 덴트가 쓴 말로, 인구가 줄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제 우리에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서울의 인구는 1980년대 수준인 900만명으로 줄고, 50대가 젊은 층에 속하게 된다. 1, 2인가구가 크게 늘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일반적이라고 인식됐던 부부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구는 10가구 중 2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덩달아 총부양비도 급증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5년 36.2명에서 2065년에는 108.7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노년부양비가 17.5명에서 88.6명으로 늘어나 각종 사회보험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이라는 엄청난 난제앞에 놓여있다. 단순히 자녀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대책으로는 인구절벽에 대응할 수 없다. 국가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젊은 층이 자녀를 낳아도 아무런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새해 주요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육아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거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 반영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를 검토하고 결혼 인센티브 강화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도 지원키로 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모성보호제도 이행 강화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어린이집 평가대상 확대, 공동 브랜드 사용 어린이집 관리서비스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출산휴가 급여 인상, 모성보호제도 이행실적을 공공물품 구매 적격심사시 반영 및 대외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은 매우 길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더 많은 젊은 층들이 애를 낳기를 꺼리게 될 것은 분명하다. 정부당국은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앞서 전문가집단에서 조언한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의 저출산 대책을 생애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시행하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즉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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