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칼럼] 죄수복 입은 문형표, ‘공직의 길을 묻다’

2016년의 한해는'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한해가 끝나 가는 가운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새벽 특검에 긴급체포됐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게 문 전 장관의 혐의이다.

문 전 장관은 긴급체포 이후 국민앞에 죄수복을 입은 채 너무도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도저히 저 사람이 한 나라의 장관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불쌍하고 꼴 사나운 모습에 동정심까지 일었다.

문 전 장관은 긴급체포됐지만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 및 주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긴급체포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을 상대로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삼성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라는 지시나 요구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어 조만간 범죄혐의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질 때부터 문형표 전 장관의 의혹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 조차도 특검 조사에서 문 전 장관이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로 주문하는 등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내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작년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복지부가 삼성 합병을 주도했고,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게 진술 요지이다.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에 개입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대통령-삼성 뇌물죄의 커넥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문 전 장관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작금의 행태는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공직자는 규범성 자율성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무엇보다 공평무사해야 한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오직 하나 청와대만을 바라보고 일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작금의 참담한 국정농단사태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품격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촛불에 그 분노를 불살라버리느라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이제라도 국민이 원하는 삼성뇌물죄 켜넥션에 관한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참담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공직자 역시 문 전 장관이 입고 있는 죄수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더 공직자가 나가야 할 길을 묻는 계기가 되야 할 것이다. 적어도 공직이 사익을 챙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일이 또 다시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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