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사설] 한국 겨냥한 비관세 장벽 급증한다는데..선제적 대응해야

[사설]한국 겨냥한 비관세 장벽 급증한다는데..선제적 대응해야

최근 세계 전체의 비관세장벽은 그대로인데 비해 우리나라를 특정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은 2배 이상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타깃으로 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8년~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년~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반면 전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유독 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상황은 더욱 힘겨울 듯하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24건)이였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유럽연합(EU)와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미국의 경우 우리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도 2014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반덤핑 제소가 덤핑 판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다 판정기간 동안 수출에 주는 타격이 커 수입국들이 선호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집중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당하는 철강금속,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미국, EU, 일본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에 따른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중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시장경제지위를 지닌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와 판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비중은 26%이며 이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강화는 결국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최근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산업을 규제하고 화학제품,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산업까지 비관세조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자국의 기술인증이나 규격 충족을 의무화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무역기술장벽은 제품베이스로 부과돼 우리나라 등 특정국가가 아닌 모든 나라에 공통 적용되지만 비관세장벽 중 비중이 가장 크고 증가속도도 빨라 영향이 크다.. 무역기술장벽 조치 건수는 2000년대초 4년간 2511건에서 최근 4년간 6373건으로 2.5배이상 증가했다.

주 교역 대상국인 미국, 중국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강제인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시험인증산업' 육성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대국가가 취하는 비관세조치에 개별기업이 일일이 대응해 나가기는 어렵다. 때문에 정부와 협업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개별기업은 수출 전 해당국에 대한 비관세조치와 통관정보 등을 정부로부터 제공받고 수출 중 겪은 불합리한 사례는 현지 관세관과 영사에 바로 통보해 즉시 해결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등 팀플레이를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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