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칼럼] 대통령 탄핵 가결, ＂이제는 경제다＂

[데일리매거진=이정우 칼럼]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됐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의 한 단면이었다.

헌재 심판이 남았지만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국정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 사태에 빠질 게 분명하다. 정치권도 탄핵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은 혼란의 극치로 치달을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대권’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뻔하다. 대통령 탄핵 보다 정치권의 대권 행보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이로 인한 극심한 국정혼란이 더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국무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자칫 허수아비 내각으로 전략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방·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사회가 엄청난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제이다. 경제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는 꿈도 꾸기 어렵다.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촛불을 들고 앞장선 것은 제대로 된 국가를 원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지 않고 또 다시 대권놀음에 빠진다면 국민들은 이제 정치권을 향해 촛불을 들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고음 곳곳에서 들리는 위기상황이다.
최순실 사태에 국정의 컨트롤 타워 마저 실종된 상태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두 달 가까이 우리 경제는 방치돼 왔다.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감 조차 잡을 수 없다.

기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소비 심리는 7년 만에 최악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권위있는 경제 기관들은 우리 경제 성장 전망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해야 할 경제 리더십은 정치 혼란에 묻혀 실종상태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국정 혼란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촛불로도 막을 수 없는 진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정치권은 이제 내각과 머리를 맞대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치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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