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해야..."차량용 반도체수급 어려움과 노사갈등 "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3 1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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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 종료 예정인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연장 될까?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완성차의 국내 내수 판매 시장 활성화에 기여

 

▲사진=국내 완성차 업체 
자동차 업계가 다음 달에 종료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완성형 차량 업체들은 최근 노사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데다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 될 전망이어서 개별소비세의 인하마저 종료된다면 자동차 업계의 경연난이 한층 더 가중 될 것 이라는 주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30일 종료 예정인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연장 될 지에 대하여 불투명 하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연난을 겪는 자동차 업계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이같은 정책 시행은 지난해 3월 개별소비세를 1.5%까지 낮춰 완성차 판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줬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6월 개별소비세를 3.5%로 재조정하면서 12월까지 인하 정책을 연장했었다.

 

이러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완성차의 국내 내수 판매 시장 활성화에 다소 기여를 했 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국내 내수 판매량은 전년과 비교해서 5.8% 성장한 189만 대를 판매 했었다.

▲사진=국내 완성차 5사 CI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개소세 인하로 2조6178억원의 내수 매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들어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또다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했다.

 

완성차 업계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통해 국내 내수 시장이 계속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전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차량 출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완성형 업체의 노사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는 판매 부진으로 연결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은 업계 의견을 조율해 다음 달 초 개소세 인하 연장 건의안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세수 부족에 국고채 발행을 높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을 것이 라는게 완성차 업계 관계자의 또다른 전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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