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중소 알뜰폰 사업자, “금융권 알뜰폰 규제, 도매제공 의무제 부활” 절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정식 인가를 받음에 따라 시중은행이 알뜰폰 업계의 메기로 등장했다. 사진은 리브모바일 홈페이지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가 정식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금융권의 사업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상이 걸린 알뜰폰 업계에서는 금융권 알뜰폰 사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부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 알뜰폰(MVNO) 업체들이 가입만하면 무료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0월’제 LTE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은데 이어 최근에는 월 1만원 미만의 5G 요금제를 내놓는 등 알뜬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정식으로 승인함에 따른 메기 효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그동안 특례 조치로 사업을 벌여온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리브모바일)은 정식 서비스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동안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사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월 비바리퍼블리카의 자회사 토스모바일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데 이어 시중 은행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과 통신업계에서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신협중앙회 등이 알뜰폰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부한 자금력과 막강한 마케팅 파워를 갖고 있는 시중은행이 알뜰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전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통해 수성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기존 알뜰폰 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0’원 짜리 LTE, 만원 미만 5G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알뜰폰 업체들 가운데서도 이른바 독립 알뜰폰 사업자들은 거대 자본의 통신사와 은행들에 둘러싸여 생종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처했다. 울며겨자 먹기로 0’원 짜리 LTE, 만원 미만 5G 상품 등 원가 이하의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지속되면 모기업 통신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말그대로 고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알뜰폰 사업을 허가하 취지에 따라 정치권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이다. 우선 금융권의 알뜰 폰 사업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가격 제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알뜰폰 사업자는 “은행이 고객 유치등을 위해 알뜰폰 사업을 벌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리한 가격 인하 정책을 들고 나올 경우 기존 사업자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 도매가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가격 인하를 규제하거나 ▲ 기존 사업자의 가격 대비 일정 비율 유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난해 일몰 규제로 사라진 ‘도매제공 의무 제도’를 조속히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알뜰폰 업체의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살리기 위해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정책이 자리를 잡고 알뜰폰 시장을 키우려면 도매제공 의무 제도가 다시 제도화되야 한다”고 밝혔다.

도매제공 의무 제도는 2010년 알뜰폰 사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고 계속 연장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일몰되면서 법적인 효력이 사라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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