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금융지원 연장 여부 다음 달 발표

▲ 사진=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주재 [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 등 지원방안은 이달 중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과 협의를 거친 뒤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부실대출 비중 확대 우려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지원으로 기업 도산을 방지해 실물경제 회복을 도우면 부실채권 증가가 억제돼 금융회사 건전성을 높이게 된다는 논리다.

정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세입예산 314조3천억원은 하반기 코로나19 불확실성과 세정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편성했기에 하반기 세정지원을 시행하더라도 올해 세입예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CSI(소비자심리지수), 제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제심리지표가 하락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1∼3차 확산 때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확산 때는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매출동향은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12월 4주 75.2에서 올해 7월 1주 102.6으로 회복했다가 7월 2주 97.1, 7월 3주 93.7로 하락하고 있다.

다만 카드매출액은 올해 1월에는 1년 전보다 3.0% 줄었으나 2월 12.0%, 3월 19.5%, 4월 14.3%, 5월 5.5%, 6월 7.6%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인 7월도 7.9%로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이 차관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 충격 최소화, 경기 회복세 유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차 추경 중 백신·방역 보강분야 예산 3조4천억원은 9월 말까지 70%를 집행하고, 임시선별검사소에 국비 33억원과 특별교부세 42억4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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